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(보험가입자)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236
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|